이용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안전관리책임자 지정: 공동주택의 시설물 안전을 위해 안전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합니다.
2. 복리시설의 안전·위생 관리 강화: 체육시설 등 복리시설의 안전사고와 위생문제 예방을 위해 관리주체에게 안전관리요원 배치와 수질 관리 등의 안전·위생 기준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합니다.
3. 신설 조항 도입: 안전관리와 관련된 새로운 조항(제34조의2, 제102조제3항제14호의2)을 신설하여 구체적인 관리 기준을 법적으로 명시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공동주택 복리시설을 이용하는 입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위생적인 사용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물리적인 안전뿐 아니라 이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과 위생 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예방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