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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동주택의 관리업자 선정 시 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에 대한 중요 사항을 결정할 때 입주자 등의 동의를 받는 절차가 기존에 추가되었습니다. 이는 관리업자 선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2. 제도 실행에 부족한 준비 시간과 입주민 동의 저조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특정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입주자 대표회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입주자 동의를 대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3. 법률 시행 준비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법 시행 일자를 연기하는 조치를 포함하였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새로운 제도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준비 시간을 확보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입주민들이 더 만족할 수 있는 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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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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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8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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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허종식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강대식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1인

이재관의원 등 14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 등 12인

박상혁의원 등 16인

박상혁의원 등 12인

이연희의원 등 18인

한준호의원 등 11인

유경준의원 등 10인

설훈의원 등 11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3인

문정복의원 등 11인

김희국의원 등 10인

조응천의원등10인

문정복의원 등 10인

최종윤의원 등 14인

김영호의원등10인

이춘석의원 등 11인

강훈식의원 등 11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한무경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2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천준호의원 등 42인

김정호의원 등 12인

박상혁의원 등 16인

김성환의원 등 21인

신영대의원등10인

홍기원의원 등 12인

염태영의원 등 11인

강병원의원 등 11인

서범수의원 등 10인

유경준의원 등 15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복기왕의원 등 11인

신영대의원 등 16인

양기대의원등12인

박용진의원 등 12인

강득구의원 등 11인

민홍철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김교흥의원등10인

박상혁의원 등 28인

박상혁의원 등 17인

이춘석의원 등 12인

박용갑의원 등 22인

박상혁의원 등 24인

박성민의원 등 11인

김성환의원 등 12인

민홍철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 등 11인

권영진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7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2인

우원식의원 등 13인

백혜련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