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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은 시·도지사가 정한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정할 수 있으나,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공동주택 입주자 등이 관리규약을 정할 때 반드시 관리규약의 준칙에 따라야 합니다.

2. 어린이집의 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은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과 보육서비스 수준의 향상을 고려하여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고하여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동주택 단지 간의 관리규약 내용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리규약의 준칙을 의무화하고, 어린이집의 임대료 등을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어린이의 안전과 보육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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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4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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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 의원

조오섭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강대식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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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 등 12인

박상혁의원 등 16인

박상혁의원 등 12인

이연희의원 등 18인

한준호의원 등 11인

유경준의원 등 10인

설훈의원 등 11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3인

문정복의원 등 11인

김희국의원 등 10인

조응천의원등10인

문정복의원 등 10인

최종윤의원 등 14인

김영호의원등10인

이춘석의원 등 11인

강훈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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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무경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2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천준호의원 등 42인

김정호의원 등 12인

박상혁의원 등 16인

김성환의원 등 21인

신영대의원등10인

홍기원의원 등 12인

염태영의원 등 11인

강병원의원 등 11인

서범수의원 등 10인

유경준의원 등 15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복기왕의원 등 11인

신영대의원 등 16인

양기대의원등12인

박용진의원 등 12인

강득구의원 등 11인

민홍철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김교흥의원등10인

박상혁의원 등 28인

박상혁의원 등 17인

이춘석의원 등 12인

박용갑의원 등 22인

박상혁의원 등 24인

박성민의원 등 11인

김성환의원 등 12인

민홍철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 등 11인

권영진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7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2인

우원식의원 등 13인

백혜련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