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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로 지정되어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별로 공동주택지원기구의 역할을 분담할 수 있는 지역센터의 설치를 허용합니다. 이로써 각 지역에서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2.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별로 적극적인 관리 지원 역할을 부여합니다. 이를 통해 현재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한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커뮤니티 회복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3. 이를 통해 공동주택의 관리를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며 지역사회의 활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공동주택의 관리 업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여 공동주택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관리 문제로 인한 갈등과 민원을 줄이며 지역 커뮤니티의 발전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Summarized by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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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7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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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의원

이용선 의원 등 8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강대식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1인

이재관의원 등 14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 등 12인

박상혁의원 등 16인

박상혁의원 등 12인

이연희의원 등 18인

한준호의원 등 11인

유경준의원 등 10인

설훈의원 등 11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3인

문정복의원 등 11인

김희국의원 등 10인

조응천의원등10인

문정복의원 등 10인

최종윤의원 등 14인

김영호의원등10인

이춘석의원 등 11인

강훈식의원 등 11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한무경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2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천준호의원 등 42인

김정호의원 등 12인

박상혁의원 등 16인

김성환의원 등 21인

신영대의원등10인

홍기원의원 등 12인

염태영의원 등 11인

강병원의원 등 11인

서범수의원 등 10인

유경준의원 등 15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복기왕의원 등 11인

신영대의원 등 16인

양기대의원등12인

박용진의원 등 12인

강득구의원 등 11인

민홍철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김교흥의원등10인

박상혁의원 등 28인

박상혁의원 등 17인

이춘석의원 등 12인

박용갑의원 등 22인

박상혁의원 등 24인

박성민의원 등 11인

김성환의원 등 12인

민홍철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 등 11인

권영진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7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2인

우원식의원 등 13인

백혜련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