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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도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및 감독 대상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리규약 준수 여부를 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2. 이 개정안은 공동주택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및 감독 범위에 대한 혼란을 해소하여, 법령 해석에 따른 논란을 방지합니다.

3. 공동주택 입주자 보호를 강화하여, 사각지대에 놓인 입주자들의 권리를 더욱 철저히 보호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현재 법령의 해석상 불명확한 부분을 명확히 하여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감독 범위를 확대하여 공동주택 입주자의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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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3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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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백혜련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강대식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1인

이재관의원 등 14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 등 12인

박상혁의원 등 16인

박상혁의원 등 12인

이연희의원 등 18인

한준호의원 등 11인

유경준의원 등 10인

설훈의원 등 11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3인

문정복의원 등 11인

김희국의원 등 10인

조응천의원등10인

문정복의원 등 10인

최종윤의원 등 14인

김영호의원등10인

이춘석의원 등 11인

강훈식의원 등 11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한무경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2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천준호의원 등 42인

김정호의원 등 12인

박상혁의원 등 16인

김성환의원 등 21인

신영대의원등10인

홍기원의원 등 12인

염태영의원 등 11인

강병원의원 등 11인

서범수의원 등 10인

유경준의원 등 15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복기왕의원 등 11인

신영대의원 등 16인

양기대의원등12인

박용진의원 등 12인

강득구의원 등 11인

민홍철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김교흥의원등10인

박상혁의원 등 28인

박상혁의원 등 17인

이춘석의원 등 12인

박용갑의원 등 22인

박상혁의원 등 24인

박성민의원 등 11인

김성환의원 등 12인

민홍철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 등 11인

권영진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7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2인

우원식의원 등 13인

김병기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