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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어린이집의 임대료 산정 방식을 변경합니다. 현재는 어린이집의 보육정원을 기준으로 한 보육료 수입을 이용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률안에 따르면 어린이집의 실제 보육료 수입을 반영한 임대료가 책정됩니다.

2. 이 법률안을 통해 어린이집이 임대료 부담으로 인해 운영을 포기하는 사례를 줄이고,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합니다.

3. 이로써 저출산으로 인한 어린이 수 감소에 대응하여 공동주택 어린이집을 유지하고 어린이들에게 안정적인 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어린이집의 임대료를 현실적으로 산정하여 어린이집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동주택 어린이집이 유지되고 어린이들에게 안정적인 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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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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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8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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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유동수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강대식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1인

이재관의원 등 14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 등 12인

박상혁의원 등 16인

박상혁의원 등 12인

이연희의원 등 18인

한준호의원 등 11인

유경준의원 등 10인

설훈의원 등 11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3인

문정복의원 등 11인

김희국의원 등 10인

조응천의원등10인

문정복의원 등 10인

최종윤의원 등 14인

김영호의원등10인

이춘석의원 등 11인

강훈식의원 등 11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한무경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2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천준호의원 등 42인

김정호의원 등 12인

박상혁의원 등 16인

김성환의원 등 21인

신영대의원등10인

홍기원의원 등 12인

염태영의원 등 11인

강병원의원 등 11인

서범수의원 등 10인

유경준의원 등 15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복기왕의원 등 11인

신영대의원 등 16인

양기대의원등12인

박용진의원 등 12인

강득구의원 등 11인

민홍철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김교흥의원등10인

박상혁의원 등 28인

박상혁의원 등 17인

이춘석의원 등 12인

박용갑의원 등 22인

박상혁의원 등 24인

박성민의원 등 11인

김성환의원 등 12인

민홍철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 등 11인

권영진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7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2인

우원식의원 등 13인

백혜련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