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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9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경준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하자보수보증금과 관리비, 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부정 사용 시 부과되는 과태료의 상한을 모두 2천만원 이하로 통일합니다. 기존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의 부정 사용에 대해 2천만원 이하, 관리비나 장기수선충당금의 부정 사용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2. 위반 행위의 종류에 관계없이 유사한 법규 위반에 대해 동일한 수준의 벌금을 적용하도록 하여 형평성을 강화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하자보수보증금과 기타 공동주택 관리에 관련된 금액을 부정하게 사용했을 때 서로 다른 과태료 부과 기준 때문에 나타나는 형평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모든 공동주택의 자금 사용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유사한 위반에 대하여 공평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법제를 명확히 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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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준 의원

발의자 명단

유경준 등 9인

강대식 박덕흠 박정하 박형수 서범수 이명수 정동만 최영희 한무경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준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재관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윤재옥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정동만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박상혁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박상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연희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설훈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문정복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희국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응천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문정복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종윤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영호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이춘석의원 등 11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강훈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전주혜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한무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천준호의원 등 42인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김성환의원 등 21인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홍기원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염태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병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서범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유경준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복기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양기대의원등12인

본회의 심의

박용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교흥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박상혁의원 등 28인

본회의 심의

박상혁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이춘석의원 등 12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박용갑의원 등 22인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24인

위원회 심사

박성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성환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권영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상훈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상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우원식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병기의원 등 11인

무소속

공포

안민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도읍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연희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허영의원등12인

본회의 심의

박성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양경숙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조오섭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조오섭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복기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용갑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신동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허종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고민정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등12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강명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용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희국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건태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헌승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하영제의원 등 12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윤종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유동수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김영호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이태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천준호의원 등 17인

공포

장경태의원 등 12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어기구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김윤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동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정동만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최종윤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상혁의원 등 12인

공포

조응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용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훈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30인

본회의 심의

이명수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정준호의원 등 10인

공포

김교흥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김학용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윤덕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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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1인

이재관의원 등 14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 등 12인

박상혁의원 등 16인

박상혁의원 등 12인

이연희의원 등 18인

한준호의원 등 11인

설훈의원 등 11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3인

문정복의원 등 11인

김희국의원 등 10인

조응천의원등10인

문정복의원 등 10인

최종윤의원 등 14인

김영호의원등10인

이춘석의원 등 11인

강훈식의원 등 11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한무경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2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천준호의원 등 42인

김정호의원 등 12인

박상혁의원 등 16인

김성환의원 등 21인

신영대의원등10인

홍기원의원 등 12인

염태영의원 등 11인

강병원의원 등 11인

서범수의원 등 10인

유경준의원 등 15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복기왕의원 등 11인

신영대의원 등 16인

양기대의원등12인

박용진의원 등 12인

강득구의원 등 11인

민홍철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김교흥의원등10인

박상혁의원 등 28인

박상혁의원 등 17인

이춘석의원 등 12인

박용갑의원 등 22인

박상혁의원 등 24인

박성민의원 등 11인

김성환의원 등 12인

민홍철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 등 11인

권영진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7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2인

우원식의원 등 13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김병기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