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고민정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장, 군수, 구청장은 회계감사를 담당할 감사인을 선정할 수 있으며, 한국공인회계사회에 감사인의 추천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2.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의 회계 관련 서류에 공통의 양식을 정하여 고시하고 제공해야 합니다.

3. 지방자치단체는 공동주택 입주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는 경우 정해진 금액 이상의 공사와 용역에 대해 계약체결의 적절성을 조사해야 합니다.

4. 경비원 등 근로자를 감원하는 경우에는 입주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아파트 관리의 부패와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회계 감사의 효과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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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2021-01-19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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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의원

고민정 의원 등 17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강대식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1인

이재관의원 등 14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 등 12인

박상혁의원 등 16인

박상혁의원 등 12인

이연희의원 등 18인

한준호의원 등 11인

유경준의원 등 10인

설훈의원 등 11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3인

문정복의원 등 11인

김희국의원 등 10인

조응천의원등10인

문정복의원 등 10인

최종윤의원 등 14인

김영호의원등10인

이춘석의원 등 11인

강훈식의원 등 11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한무경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2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천준호의원 등 42인

김정호의원 등 12인

박상혁의원 등 16인

김성환의원 등 21인

신영대의원등10인

홍기원의원 등 12인

염태영의원 등 11인

강병원의원 등 11인

서범수의원 등 10인

유경준의원 등 15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복기왕의원 등 11인

신영대의원 등 16인

양기대의원등12인

박용진의원 등 12인

강득구의원 등 11인

민홍철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김교흥의원등10인

박상혁의원 등 28인

박상혁의원 등 17인

이춘석의원 등 12인

박용갑의원 등 22인

박상혁의원 등 24인

박성민의원 등 11인

김성환의원 등 12인

민홍철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 등 11인

권영진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7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2인

우원식의원 등 13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김병기의원 등 11인

안민석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