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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동주택 근로자, 예를 들면 경비원 등에 대한 폭언, 폭행 같은 신체적이나 정신적 피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추가했어요.

2. 공동주택 근로자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괴롭힘을 하는 행위도 금지하는 조항을 새롭게 만들었어요.

3. 이러한 금지된 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제재 규정을 도입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공동주택에서 일하는 관리사무소장, 경비원 등 근로자들이 더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실질적인 처벌을 통해 그들에 대한 부당한 대우가 개선되게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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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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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3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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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박상혁 의원 등 15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강대식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1인

이재관의원 등 14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 등 12인

박상혁의원 등 16인

박상혁의원 등 12인

이연희의원 등 18인

한준호의원 등 11인

유경준의원 등 10인

설훈의원 등 11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3인

문정복의원 등 11인

김희국의원 등 10인

조응천의원등10인

문정복의원 등 10인

최종윤의원 등 14인

김영호의원등10인

이춘석의원 등 11인

강훈식의원 등 11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한무경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2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천준호의원 등 42인

김정호의원 등 12인

김성환의원 등 21인

신영대의원등10인

홍기원의원 등 12인

염태영의원 등 11인

강병원의원 등 11인

서범수의원 등 10인

유경준의원 등 15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복기왕의원 등 11인

신영대의원 등 16인

양기대의원등12인

박용진의원 등 12인

강득구의원 등 11인

민홍철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김교흥의원등10인

박상혁의원 등 28인

박상혁의원 등 17인

이춘석의원 등 12인

박용갑의원 등 22인

박상혁의원 등 24인

박성민의원 등 11인

김성환의원 등 12인

민홍철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 등 11인

권영진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7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2인

우원식의원 등 13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김병기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