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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대인들의 분주한 일상으로 인해 주거단지의 관리에 관한 의사결정이 어렵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자투표를 통한 의사결정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2. 현행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2017년 개정된 전자투표 대상은 동별 대표자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에 한정되어 있는데, 이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에서는 전자투표를 더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입주자들이 전자적 방법을 우선적으로 이용하여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입주자들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전자투표를 보다 활성화시키고, 현대인들의 분주한 일상을 고려하여 주거단지의 관리에 대한 의사결정을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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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5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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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의원

조응천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강대식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1인

이재관의원 등 14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 등 12인

박상혁의원 등 16인

박상혁의원 등 12인

이연희의원 등 18인

한준호의원 등 11인

유경준의원 등 10인

설훈의원 등 11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3인

문정복의원 등 11인

김희국의원 등 10인

조응천의원등10인

문정복의원 등 10인

최종윤의원 등 14인

김영호의원등10인

이춘석의원 등 11인

강훈식의원 등 11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한무경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2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천준호의원 등 42인

김정호의원 등 12인

박상혁의원 등 16인

김성환의원 등 21인

신영대의원등10인

홍기원의원 등 12인

염태영의원 등 11인

강병원의원 등 11인

서범수의원 등 10인

유경준의원 등 15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복기왕의원 등 11인

신영대의원 등 16인

양기대의원등12인

박용진의원 등 12인

강득구의원 등 11인

민홍철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김교흥의원등10인

박상혁의원 등 28인

박상혁의원 등 17인

이춘석의원 등 12인

박용갑의원 등 22인

박상혁의원 등 24인

박성민의원 등 11인

김성환의원 등 12인

민홍철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 등 11인

권영진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7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2인

우원식의원 등 13인

백혜련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