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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공동주택관리법은 하자판정기준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규정에 따라 정하고 있어, 주로 분쟁조정에만 적용되어 소송실무에서는 활용되지 못했습니다. 이는 하자 관련 소송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2. 법안 개정은 하자 조사의 방법 및 기준을 모든 이해관계인(사업주체, 입주자, 관리단 등)에게 적용할 수 있는 일반규정으로 전환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3. 하자 조사의 방법 및 기준, 하자 보수비용의 산정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 및 조정에 필요한 근거규정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조정할 계획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동주택 하자 관련 문제를 더욱 체계적이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적용 대상을 넓히고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이해관계인의 대립을 줄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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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8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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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권영진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강대식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1인

이재관의원 등 14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 등 12인

박상혁의원 등 16인

박상혁의원 등 12인

이연희의원 등 18인

한준호의원 등 11인

유경준의원 등 10인

설훈의원 등 11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3인

문정복의원 등 11인

김희국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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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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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의원등10인

이춘석의원 등 11인

강훈식의원 등 11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한무경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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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준호의원 등 42인

김정호의원 등 12인

박상혁의원 등 16인

김성환의원 등 21인

신영대의원등10인

홍기원의원 등 12인

염태영의원 등 11인

강병원의원 등 11인

서범수의원 등 10인

유경준의원 등 15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복기왕의원 등 11인

신영대의원 등 16인

양기대의원등12인

박용진의원 등 12인

강득구의원 등 11인

민홍철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김교흥의원등10인

박상혁의원 등 28인

박상혁의원 등 17인

이춘석의원 등 12인

박용갑의원 등 2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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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의원 등 11인

김성환의원 등 12인

민홍철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 등 17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2인

우원식의원 등 13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김병기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