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장경태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신속한 권리구제가 가능한 재정기능을 신설하여 하자 분쟁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관리주체가 하자청구내역을 의무적으로 보관하고, 하자분쟁조정위원회가 하자판정 결정을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하자판정 기준을 지정하여 하자에 대한 보수 또는 손해배상책임을 명확히 정하고, 관리주체가 하자보수청구 서류 등을 보관하고 입주자 등에게 제공할 의무를 부여합니다.

이 법안은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하자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입주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하자분쟁조정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공동주택의 품질과 입주자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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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7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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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의원

장경태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강대식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1인

이재관의원 등 14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 등 12인

박상혁의원 등 16인

박상혁의원 등 12인

이연희의원 등 18인

한준호의원 등 11인

유경준의원 등 10인

설훈의원 등 11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3인

문정복의원 등 11인

김희국의원 등 10인

조응천의원등10인

문정복의원 등 10인

최종윤의원 등 14인

김영호의원등10인

이춘석의원 등 11인

강훈식의원 등 11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한무경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2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천준호의원 등 42인

김정호의원 등 12인

박상혁의원 등 16인

김성환의원 등 21인

신영대의원등10인

홍기원의원 등 12인

염태영의원 등 11인

강병원의원 등 11인

서범수의원 등 10인

유경준의원 등 15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복기왕의원 등 11인

신영대의원 등 16인

양기대의원등12인

박용진의원 등 12인

강득구의원 등 11인

민홍철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김교흥의원등10인

박상혁의원 등 28인

박상혁의원 등 17인

이춘석의원 등 12인

박용갑의원 등 22인

박상혁의원 등 24인

박성민의원 등 11인

김성환의원 등 12인

민홍철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 등 11인

권영진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7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2인

우원식의원 등 13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김병기의원 등 11인

안민석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