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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의원등10인이 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자투표 방식의 활용을 권장하고 전자적 방법의 활용에 필요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의무화하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2. 전자투표의 장점과 가능성을 강조하며, 투표 및 개표 과정의 신뢰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기술 수준을 요구합니다.

3. 전자투표의 활성화를 위해 전자투표 방식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안은 공동주택의 관리에 있어 전자투표 방식의 활용을 권장하고 전자투표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전자투표의 활성화와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증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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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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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5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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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의원

조응천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강대식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1인

이재관의원 등 14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 등 12인

박상혁의원 등 16인

박상혁의원 등 12인

이연희의원 등 18인

한준호의원 등 11인

유경준의원 등 10인

설훈의원 등 11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3인

문정복의원 등 11인

김희국의원 등 10인

문정복의원 등 10인

최종윤의원 등 14인

김영호의원등10인

이춘석의원 등 11인

강훈식의원 등 11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한무경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2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천준호의원 등 42인

김정호의원 등 12인

박상혁의원 등 16인

김성환의원 등 21인

신영대의원등10인

홍기원의원 등 12인

염태영의원 등 11인

강병원의원 등 11인

서범수의원 등 10인

유경준의원 등 15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복기왕의원 등 11인

신영대의원 등 16인

양기대의원등12인

박용진의원 등 12인

강득구의원 등 11인

민홍철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김교흥의원등10인

박상혁의원 등 28인

박상혁의원 등 17인

이춘석의원 등 12인

박용갑의원 등 22인

박상혁의원 등 24인

박성민의원 등 11인

김성환의원 등 12인

민홍철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 등 11인

권영진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7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2인

우원식의원 등 13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김병기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