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강훈식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노력 의무"에 고용안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즉, 관리주체는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2.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주택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비용 지원 시, 환경 개선을 위한 컨설팅 비용도 포함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3. 공동주택관리 근로자에 대한 처우개선, 인권 개선 및 고용 안정을 성실히 수행한 단지는 모범관리단지로 선정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공동주택의 근로자들이 보다 안정적이고 개선된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여, 그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처우를 개선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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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5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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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의원

강훈식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강대식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1인

이재관의원 등 14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 등 12인

박상혁의원 등 16인

박상혁의원 등 12인

이연희의원 등 18인

한준호의원 등 11인

유경준의원 등 10인

설훈의원 등 11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3인

문정복의원 등 11인

김희국의원 등 10인

조응천의원등10인

문정복의원 등 10인

최종윤의원 등 14인

김영호의원등10인

이춘석의원 등 11인

강훈식의원 등 11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한무경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2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천준호의원 등 42인

김정호의원 등 12인

박상혁의원 등 16인

김성환의원 등 21인

신영대의원등10인

홍기원의원 등 12인

염태영의원 등 11인

강병원의원 등 11인

서범수의원 등 10인

유경준의원 등 15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복기왕의원 등 11인

신영대의원 등 16인

양기대의원등12인

박용진의원 등 12인

강득구의원 등 11인

민홍철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김교흥의원등10인

박상혁의원 등 28인

박상혁의원 등 17인

이춘석의원 등 12인

박용갑의원 등 22인

박상혁의원 등 24인

박성민의원 등 11인

김성환의원 등 12인

민홍철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 등 11인

권영진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7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2인

우원식의원 등 13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김병기의원 등 11인

안민석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