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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자 보호 강화: 경비원 등 근로자의 냉난방 기구 설치 및 운영 비용을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사항으로 포함시킴(안 제85조제2항 신설 등).

2. 근무환경 개선: 근로자들이 재난적 수준의 폭염과 한파에서 근무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냉난방 및 안전시설을 갖춘 근무환경을 제공하도록 함.

3. 상생협력 강화: 근로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통해 입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도록 함.

이 법안의 취지는 공동주택 내 근로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그에 필요한 냉난방 및 안전시설 등의 설치·운영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입주민들과의 상호 협력과 생활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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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2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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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의원

안민석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강대식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1인

이재관의원 등 14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 등 12인

박상혁의원 등 16인

박상혁의원 등 12인

이연희의원 등 18인

한준호의원 등 11인

유경준의원 등 10인

설훈의원 등 11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3인

문정복의원 등 11인

김희국의원 등 10인

조응천의원등10인

문정복의원 등 10인

최종윤의원 등 14인

김영호의원등10인

이춘석의원 등 11인

강훈식의원 등 11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한무경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2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천준호의원 등 42인

김정호의원 등 12인

박상혁의원 등 16인

김성환의원 등 21인

신영대의원등10인

홍기원의원 등 12인

염태영의원 등 11인

강병원의원 등 11인

서범수의원 등 10인

유경준의원 등 15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복기왕의원 등 11인

신영대의원 등 16인

양기대의원등12인

박용진의원 등 12인

강득구의원 등 11인

민홍철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김교흥의원등10인

박상혁의원 등 28인

박상혁의원 등 17인

이춘석의원 등 12인

박용갑의원 등 22인

박상혁의원 등 24인

박성민의원 등 11인

김성환의원 등 12인

민홍철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 등 11인

권영진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7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2인

우원식의원 등 13인

백혜련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