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13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난예보·경보공유시스템 설치 의무화: 지방자치단체는 공동주택에 재난예보·경보공유시스템을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2. 공동주택 입주민에게 신속한 재난정보 전파: 재난상황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는 공동주택 입주민에게 재난정보 등을 신속하게 전파하고 공유해야 합니다.

3. 재난예보·경보공유시스템의 기능 강화: 재난예보·경보공유시스템은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정보 등을 쉽게 인지할 수 있는 기능과 재난정보 등을 제공하는 자가 수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공동주택에서 재난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피해 최소화를 도모하고 재난 대응체계의 합리성을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취약계층과 다른 입주민들이 재난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게 되어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스크랩

0

조회수

37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이해식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준현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재관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재옥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정동만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상혁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상혁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연희의원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유경준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설훈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문정복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희국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응천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문정복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종윤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영호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춘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훈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전주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한무경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천준호의원 등 4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성환의원 등 2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홍기원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염태영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병원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범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유경준의원 등 15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복기왕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양기대의원등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용진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교흥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상혁의원 등 28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상혁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춘석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박용갑의원 등 2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2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성민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성환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권영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상훈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상혁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우원식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병기의원 등 11인

공포

안민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도읍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연희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허영의원등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성민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양경숙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조오섭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오섭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복기왕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용갑의원 등 2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신동근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허종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고민정의원 등 19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명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용선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희국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건태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헌승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하영제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윤종군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유동수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영호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태규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천준호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장경태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어기구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윤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동만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정동만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종윤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상혁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조응천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용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훈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3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명수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준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김교흥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학용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윤덕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