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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용도의 확대: 기존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장기수선계획에만 사용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하자담보책임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입주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하자보수비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소송 후 조치: 소송 판결이 확정되면, 확정된 하자보수비용을 다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도록 규정하여, 하자보수에 필요한 자금을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입주민의 생활 불편 해소: 소송 기간 동안에도 하자로 인한 입주민들의 불편을 줄이고, 보다 신속한 하자보수를 통해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신속한 하자보수를 통해 입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주거수준을 향상시키며, 소송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장기수선충당금의 용도를 일시적으로 확대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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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7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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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강준현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강대식의원 등 10인

이재관의원 등 14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 등 12인

박상혁의원 등 16인

박상혁의원 등 12인

이연희의원 등 18인

한준호의원 등 11인

유경준의원 등 10인

설훈의원 등 11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3인

문정복의원 등 11인

김희국의원 등 10인

조응천의원등10인

문정복의원 등 10인

최종윤의원 등 14인

김영호의원등10인

이춘석의원 등 11인

강훈식의원 등 11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한무경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2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천준호의원 등 42인

김정호의원 등 12인

박상혁의원 등 16인

김성환의원 등 21인

신영대의원등10인

홍기원의원 등 12인

염태영의원 등 11인

강병원의원 등 11인

서범수의원 등 10인

유경준의원 등 15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복기왕의원 등 11인

신영대의원 등 16인

양기대의원등12인

박용진의원 등 12인

강득구의원 등 11인

민홍철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김교흥의원등10인

박상혁의원 등 28인

박상혁의원 등 17인

이춘석의원 등 12인

박용갑의원 등 22인

박상혁의원 등 24인

박성민의원 등 11인

김성환의원 등 12인

민홍철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 등 11인

권영진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7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2인

우원식의원 등 13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김병기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