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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관리 대상 확대:

- 기존에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만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 대상이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도 포함됩니다.

2. 명확한 규정: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도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규약을 위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법령을 명확히 합니다.

3. 입주자 보호 강화:

- 이번 개정안을 통해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있던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들도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 범위를 명확히 하여 법령 해석의 혼란을 덜고,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며, 입주자들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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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6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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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백혜련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강대식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1인

이재관의원 등 14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 등 12인

박상혁의원 등 16인

박상혁의원 등 12인

이연희의원 등 18인

한준호의원 등 11인

유경준의원 등 10인

설훈의원 등 11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3인

문정복의원 등 11인

김희국의원 등 10인

조응천의원등10인

문정복의원 등 10인

최종윤의원 등 14인

김영호의원등10인

이춘석의원 등 11인

강훈식의원 등 11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한무경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2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천준호의원 등 42인

김정호의원 등 12인

박상혁의원 등 16인

김성환의원 등 21인

신영대의원등10인

홍기원의원 등 12인

염태영의원 등 11인

강병원의원 등 11인

서범수의원 등 10인

유경준의원 등 15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복기왕의원 등 11인

신영대의원 등 16인

양기대의원등12인

박용진의원 등 12인

강득구의원 등 11인

민홍철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김교흥의원등10인

박상혁의원 등 28인

박상혁의원 등 17인

이춘석의원 등 12인

박용갑의원 등 22인

박상혁의원 등 24인

박성민의원 등 11인

김성환의원 등 12인

민홍철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 등 11인

권영진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7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2인

우원식의원 등 13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김병기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