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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안전점검 결과 시급한 조치 필요 시: 현재는 안전조치가 시급한 경우에도 관리주체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사전 보고 후 조치를 취해야 했습니다. 개정안은 이를 변경하여, 시급한 경우 관리주체가 먼저 선제조치를 하고 나중에 보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 기존 절차 유지: 기본적으로 안전점검 결과 문제가 있을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이용 제한 조치를 취하는 절차는 유지됩니다.

3. 입주자의 생명 보호 및 안전 확보: 이러한 개정안은 입주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을 강화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긴급한 상황에서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안전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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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6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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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박상혁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강대식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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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 등 12인

박상혁의원 등 16인

박상혁의원 등 12인

이연희의원 등 18인

한준호의원 등 11인

유경준의원 등 10인

설훈의원 등 11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3인

문정복의원 등 11인

김희국의원 등 10인

조응천의원등10인

문정복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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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의원 등 10인

천준호의원 등 42인

김정호의원 등 12인

박상혁의원 등 16인

김성환의원 등 21인

신영대의원등10인

홍기원의원 등 12인

염태영의원 등 11인

강병원의원 등 11인

서범수의원 등 10인

유경준의원 등 15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복기왕의원 등 11인

신영대의원 등 16인

양기대의원등12인

박용진의원 등 12인

강득구의원 등 11인

민홍철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김교흥의원등10인

박상혁의원 등 28인

박상혁의원 등 17인

이춘석의원 등 12인

박용갑의원 등 22인

박상혁의원 등 24인

박성민의원 등 11인

김성환의원 등 12인

민홍철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 등 11인

권영진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7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2인

우원식의원 등 13인

백혜련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