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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8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무경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2014년 5월 7일부터 건설된 공동주택에만 적용되던 바닥구조 기준과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기준을 선택적으로 확보하도록 변경합니다.

2. 기존에는 바닥충격음을 줄이기 위한 차음조치 경비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신설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기존에 건설된 공동주택에도 바닥충격음을 줄일 수 있는 기준을 적용하여 이웃 간 분쟁을 완화하고, 차음조치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 더 나은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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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한무경

한무경 의원

발의자 명단

한무경 등 9인

9

구자근 김병욱(국힘)김영식 김정재 서일준 이주환 이철규 임이자 허은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준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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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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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박상혁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박상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연희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유경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설훈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문정복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희국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응천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문정복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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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영호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이춘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훈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전주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천준호의원 등 42인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김성환의원 등 21인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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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염태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병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서범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유경준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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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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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대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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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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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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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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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박상혁의원 등 2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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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의원 등 2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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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의원 등 2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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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성환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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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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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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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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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의원 등 11인

공포

안민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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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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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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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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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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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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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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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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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희국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건태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헌승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하영제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윤종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유동수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김영호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이태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천준호의원 등 17인

공포

장경태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어기구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김윤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동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정동만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최종윤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상혁의원 등 12인

공포

조응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용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훈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30인

본회의 심의

이명수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정준호의원 등 10인

공포

김교흥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김학용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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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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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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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