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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3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산적·정신적 피해에 따른 층간소음 배상액의 기준을 국토부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고시하도록 함(안 제20조제5항).

법안의 취지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의 갈등을 줄이기 위해, 층간소음에 대한 정확한 배상액 기준을 마련하여 피해자에게 충분한 피해보상을 가능하게 하고, 보복소음이나 폭행과 같은 감정대립을 조정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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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정청래 의원

발의자 명단

정청래 등 9인

8

김경만 김영호 박찬대 서삼석 오영환 임오경 전용기 진성준

1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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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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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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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박상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연희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유경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설훈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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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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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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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전주혜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한무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천준호의원 등 42인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김성환의원 등 21인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홍기원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염태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병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서범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유경준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복기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양기대의원등12인

본회의 심의

박용진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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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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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교흥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박상혁의원 등 28인

본회의 심의

박상혁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이춘석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박용갑의원 등 22인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24인

위원회 심사

박성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성환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권영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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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상혁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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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병기의원 등 11인

공포

안민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도읍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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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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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허영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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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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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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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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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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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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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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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의원 등 1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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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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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용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희국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건태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헌승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하영제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윤종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유동수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김영호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이태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천준호의원 등 17인

공포

장경태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어기구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김윤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동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정동만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최종윤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상혁의원 등 12인

공포

조응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용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훈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30인

본회의 심의

이명수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정준호의원 등 10인

공포

김교흥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김학용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윤덕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