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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규제 대상 확대: 현행 법률에서는 공동주택의 주차장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개된 장소가 아니라는 이유로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공동주택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민폐 주차 문제를 규제 대상으로 포함시킵니다.

2. 주차질서 준수 조항 신설: 개정안은 공동주택관리법에 주차질서 준수에 관한 새로운 조항을 신설하여, 주차질서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주차 행위에 대해 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3. 관리주체의 권고 및 조치 권한 부여: 주차질서 위반 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이를 권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는 기존의 층간소음 및 간접흡연 방지 조항과 동일한 방식으로 입주민의 자체적인 노력을 촉진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공동주택 주차장에서의 민폐 주차 문제를 해결하고, 주차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분쟁을 줄여나가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이 더욱 편안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영유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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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6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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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신영대 의원 등 13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강대식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1인

이재관의원 등 14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 등 12인

박상혁의원 등 16인

박상혁의원 등 12인

이연희의원 등 18인

한준호의원 등 11인

유경준의원 등 10인

설훈의원 등 11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3인

문정복의원 등 11인

김희국의원 등 10인

조응천의원등10인

문정복의원 등 10인

최종윤의원 등 14인

김영호의원등10인

이춘석의원 등 11인

강훈식의원 등 11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한무경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2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천준호의원 등 42인

김정호의원 등 12인

박상혁의원 등 16인

김성환의원 등 21인

신영대의원등10인

홍기원의원 등 12인

염태영의원 등 11인

강병원의원 등 11인

서범수의원 등 10인

유경준의원 등 15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복기왕의원 등 11인

신영대의원 등 16인

양기대의원등12인

박용진의원 등 12인

강득구의원 등 11인

민홍철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김교흥의원등10인

박상혁의원 등 28인

박상혁의원 등 17인

이춘석의원 등 12인

박용갑의원 등 22인

박상혁의원 등 24인

박성민의원 등 11인

김성환의원 등 12인

민홍철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 등 11인

권영진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7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2인

우원식의원 등 13인

백혜련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