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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동주택의 주차장에서 주차를 제한하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개된 장소뿐만 아니라 공동주택의 주차장에도 주차규제를 적용할 수 있게 합니다.

2. 주차로 인한 사회적 갈등 및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입주민의 자체적 노력을 근간으로 한 공동주택의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규정을 신설합니다.

3. 관리주체에게 주차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권고 및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차로 인한 민폐를 예방하고 통행을 원활하게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주차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공동주택의 주차장에서의 주차규제를 강화하고 입주민들 스스로가 주차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주차로 인한 갈등과 분쟁을 해소하고 주민들의 편의성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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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31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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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문진석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강대식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1인

이재관의원 등 14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 등 12인

박상혁의원 등 16인

박상혁의원 등 12인

이연희의원 등 18인

한준호의원 등 11인

유경준의원 등 10인

설훈의원 등 11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3인

문정복의원 등 11인

김희국의원 등 10인

조응천의원등10인

문정복의원 등 10인

최종윤의원 등 14인

김영호의원등10인

이춘석의원 등 11인

강훈식의원 등 11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한무경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2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천준호의원 등 42인

김정호의원 등 12인

박상혁의원 등 16인

김성환의원 등 21인

신영대의원등10인

홍기원의원 등 12인

염태영의원 등 11인

강병원의원 등 11인

서범수의원 등 10인

유경준의원 등 15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복기왕의원 등 11인

신영대의원 등 16인

양기대의원등12인

박용진의원 등 12인

강득구의원 등 11인

민홍철의원 등 14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김교흥의원등10인

박상혁의원 등 28인

박상혁의원 등 17인

이춘석의원 등 12인

박용갑의원 등 22인

박상혁의원 등 24인

박성민의원 등 11인

김성환의원 등 12인

민홍철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 등 11인

권영진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7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2인

우원식의원 등 13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김병기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