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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층간소음 문제에 대한 해결책 부재로 인하여 층간소음 분쟁을 관리하기 어려움을 인정하고, 경찰에 층간소음 신고를 가능하게 함(안 제20조제4항).

2. 경찰에 신고된 층간소음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의 기준을 마련함(안 제102조제3항제5호 신설).

3.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한 조정결과에 구속력을 부여하여 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함(안 제20조제4항).

이 법안은 층간소음 문제로 인한 분쟁을 조정하고 해결하기 어려움을 보완하기 위해 경찰에 신고 및 과태료 부과의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로써 입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소음으로 인한 갈등을 줄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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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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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1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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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

정청래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강대식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1인

이재관의원 등 14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 등 12인

박상혁의원 등 16인

박상혁의원 등 12인

이연희의원 등 18인

한준호의원 등 11인

유경준의원 등 10인

설훈의원 등 11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3인

문정복의원 등 11인

김희국의원 등 10인

조응천의원등10인

문정복의원 등 10인

최종윤의원 등 14인

김영호의원등10인

이춘석의원 등 11인

강훈식의원 등 11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한무경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2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천준호의원 등 42인

김정호의원 등 12인

박상혁의원 등 16인

김성환의원 등 21인

신영대의원등10인

홍기원의원 등 12인

염태영의원 등 11인

강병원의원 등 11인

서범수의원 등 10인

유경준의원 등 15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복기왕의원 등 11인

신영대의원 등 16인

양기대의원등12인

박용진의원 등 12인

강득구의원 등 11인

민홍철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김교흥의원등10인

박상혁의원 등 28인

박상혁의원 등 17인

이춘석의원 등 12인

박용갑의원 등 22인

박상혁의원 등 24인

박성민의원 등 11인

김성환의원 등 12인

민홍철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 등 11인

권영진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7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2인

우원식의원 등 13인

백혜련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