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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경비원은 경비업무 이외의 업무를 할 수 없지만, 이 법률개정안에 따르면 입주자 등과 경비업자의 협의와 해당 경비원의 동의를 받아 경비원이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안 제18조제3항 신설).

2. 이를 위해 관리규약을 통해 경비원의 업무 범위를 협의하고 동의를 얻을 수 있도록 합니다.

3. 이 개정안은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비원의 업무에 대한 법규정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현재의 법규정을 보완하여 공동주택 내 경비원의 업무 범위를 현실적으로 조정하고, 입주자와 경비업자간의 협의를 통해 더 효과적인 경비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Summarized by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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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4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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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의원

박용진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강대식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1인

이재관의원 등 14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 등 12인

박상혁의원 등 16인

박상혁의원 등 12인

이연희의원 등 18인

한준호의원 등 11인

유경준의원 등 10인

설훈의원 등 11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3인

문정복의원 등 11인

김희국의원 등 10인

조응천의원등10인

문정복의원 등 10인

최종윤의원 등 14인

김영호의원등10인

이춘석의원 등 11인

강훈식의원 등 11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한무경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2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천준호의원 등 42인

김정호의원 등 12인

박상혁의원 등 16인

김성환의원 등 21인

신영대의원등10인

홍기원의원 등 12인

염태영의원 등 11인

강병원의원 등 11인

서범수의원 등 10인

유경준의원 등 15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복기왕의원 등 11인

신영대의원 등 16인

양기대의원등12인

강득구의원 등 11인

민홍철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김교흥의원등10인

박상혁의원 등 28인

박상혁의원 등 17인

이춘석의원 등 12인

박용갑의원 등 22인

박상혁의원 등 24인

박성민의원 등 11인

김성환의원 등 12인

민홍철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 등 11인

권영진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7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2인

우원식의원 등 13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김병기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