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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의원 등 11명에 의해 발의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로·공원 등의 시설로 공동주택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 그 분리된 단위로 구분관리를 허용함.

2. 나누어 관리하려는 각 단위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세대수와 관계없이 구분관리가 가능하도록 함.

3. 500세대 이상의 단위라는 일률적인 구분관리 기준을 완화하여 단지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관리 체계를 지원함.

4. 물리적으로 분리된 공간에 적합한 관리 방식을 도입하여 입주자등의 관리 편의성을 제고함.

이 법안의 취지는 도로·공원 등으로 분리된 단지나 의무관리대상 요건을 갖춘 소규모 단위들이 단지 여건에 맞춰 효율적으로 공동주택을 관리할 수 있도록 구분관리 허용 기준을 합리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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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08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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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이건태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강대식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1인

이재관의원 등 14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 등 12인

박상혁의원 등 16인

박상혁의원 등 12인

이연희의원 등 18인

한준호의원 등 11인

유경준의원 등 10인

설훈의원 등 11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3인

문정복의원 등 11인

김희국의원 등 10인

조응천의원등10인

문정복의원 등 10인

최종윤의원 등 14인

김영호의원등10인

이춘석의원 등 11인

강훈식의원 등 11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한무경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2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천준호의원 등 42인

김정호의원 등 12인

박상혁의원 등 16인

김성환의원 등 21인

신영대의원등10인

홍기원의원 등 12인

염태영의원 등 11인

강병원의원 등 11인

서범수의원 등 10인

유경준의원 등 15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복기왕의원 등 11인

신영대의원 등 16인

양기대의원등12인

박용진의원 등 12인

강득구의원 등 11인

민홍철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김교흥의원등10인

박상혁의원 등 28인

박상혁의원 등 17인

이춘석의원 등 12인

박용갑의원 등 22인

박상혁의원 등 24인

박성민의원 등 11인

김성환의원 등 12인

민홍철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 등 11인

권영진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7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2인

우원식의원 등 13인

백혜련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