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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률에 따르면,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려면 장기수선계획에 따라야 하며, 사용 목적이 하자심사나 분쟁조정이 아닌 경우에는 공동주택 입주자의 과반수 서면 동의가 필요했습니다.

2. 새로운 개정안은 자연재해나 사회재난이 발생하여 긴급히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가 필요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만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3. 이러한 변경은 재난 상황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 입주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공동주택의 안전한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재난 상황에서 절차의 복잡성 때문에 신속한 대처가 어렵다는 문제를 해결하고, 입주자들의 안전을 더욱 빠르게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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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0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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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문진석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강대식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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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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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의원 등 16인

박상혁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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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의원 등 11인

유경준의원 등 10인

설훈의원 등 11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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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국의원 등 10인

조응천의원등10인

문정복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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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의원 등 10인

천준호의원 등 42인

김정호의원 등 12인

박상혁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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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대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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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의원 등 11인

민홍철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김교흥의원등10인

박상혁의원 등 28인

박상혁의원 등 17인

이춘석의원 등 12인

박용갑의원 등 22인

박상혁의원 등 24인

박성민의원 등 11인

김성환의원 등 12인

민홍철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 등 11인

권영진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7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2인

우원식의원 등 13인

백혜련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