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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의원등11인이 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동주택 단지 내 주차장의 운영과 관리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여 주차 질서를 확립하고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입주자들은 주차장에 대한 규정을 준수하고, 주차 질서를 위반하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3. 주차 질서 위반으로 인한 분쟁을 자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공동주택 주차 질서 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안은 공동주택 단지 내 주차 문제에 대한 갈등을 해결하고자 주차장 운영과 관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여 입주자들이 주차 질서를 준수하도록 유도하고, 분쟁을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자치적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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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8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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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어기구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강대식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1인

이재관의원 등 14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 등 12인

박상혁의원 등 16인

박상혁의원 등 12인

이연희의원 등 18인

한준호의원 등 11인

유경준의원 등 10인

설훈의원 등 11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3인

문정복의원 등 11인

김희국의원 등 10인

조응천의원등10인

문정복의원 등 10인

최종윤의원 등 14인

김영호의원등10인

이춘석의원 등 11인

강훈식의원 등 11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한무경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2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천준호의원 등 42인

김정호의원 등 12인

박상혁의원 등 16인

김성환의원 등 21인

신영대의원등10인

홍기원의원 등 12인

염태영의원 등 11인

강병원의원 등 11인

서범수의원 등 10인

유경준의원 등 15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복기왕의원 등 11인

신영대의원 등 16인

양기대의원등12인

박용진의원 등 12인

강득구의원 등 11인

민홍철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김교흥의원등10인

박상혁의원 등 28인

박상혁의원 등 17인

이춘석의원 등 12인

박용갑의원 등 22인

박상혁의원 등 24인

박성민의원 등 11인

김성환의원 등 12인

민홍철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 등 11인

권영진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7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2인

우원식의원 등 13인

백혜련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