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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입주자등의 의무: 공동주택 관리 근로자에 대한 처우개선과 인권존중 노력을 강화하며, 법에 위반되는 지시나 명령을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신고 의무: 인권침해 발생 시 입주자등은 이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3.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신고를 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주택관리 근로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주택관리 근로자에 대한 인권침해 문제를 해결하고 인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입주자등과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공동주택 관리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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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1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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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윤후덕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강대식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1인

이재관의원 등 14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 등 12인

박상혁의원 등 16인

박상혁의원 등 12인

이연희의원 등 18인

한준호의원 등 11인

유경준의원 등 10인

설훈의원 등 11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3인

문정복의원 등 11인

김희국의원 등 10인

조응천의원등10인

문정복의원 등 10인

최종윤의원 등 14인

김영호의원등10인

이춘석의원 등 11인

강훈식의원 등 11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한무경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2인

천준호의원 등 42인

김정호의원 등 12인

박상혁의원 등 16인

김성환의원 등 21인

신영대의원등10인

홍기원의원 등 12인

염태영의원 등 11인

강병원의원 등 11인

서범수의원 등 10인

유경준의원 등 15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복기왕의원 등 11인

신영대의원 등 16인

양기대의원등12인

박용진의원 등 12인

강득구의원 등 11인

민홍철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김교흥의원등10인

박상혁의원 등 28인

박상혁의원 등 17인

이춘석의원 등 12인

박용갑의원 등 22인

박상혁의원 등 24인

박성민의원 등 11인

김성환의원 등 12인

민홍철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 등 11인

권영진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7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2인

우원식의원 등 13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김병기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