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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4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장·군수·구청장은 관리주체와 층간소음 관련 공동주택 내 자치조직에 대해 층간소음 예방 및 분쟁조정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20조 제8항, 제9항 신설).

2. 교육은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함.

3. 이를 통해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 관련 분쟁을 자치적으로 해결하고, 입주민들 간의 상생을 촉진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률안은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 분쟁을 예방하고 조정하기 위해 관리주체와 자치조직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위해 전문기관 또는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입주민들의 편의와 만족도를 높이며, 공동주택 내 소음 관련 분쟁의 자치적 해결을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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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발의자 명단

박상혁 등 16인

김윤덕 김정호 김주영 문진석 민형배 박재호

박

정

서삼석 어기구 윤후덕 이동주 이정문 임오경 진성준 최인호

허

영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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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준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재관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윤재옥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정동만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박상혁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박상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연희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유경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설훈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문정복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희국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응천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문정복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종윤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영호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이춘석의원 등 11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강훈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전주혜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한무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천준호의원 등 42인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김성환의원 등 21인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홍기원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염태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병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서범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유경준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복기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양기대의원등12인

본회의 심의

박용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교흥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박상혁의원 등 28인

위원회 심사

이춘석의원 등 12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박용갑의원 등 22인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24인

위원회 심사

박성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성환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권영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상훈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상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우원식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병기의원 등 11인

무소속

공포

안민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도읍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연희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허영의원등12인

본회의 심의

박성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양경숙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조오섭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조오섭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복기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용갑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신동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허종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고민정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등12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강명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용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희국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건태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헌승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하영제의원 등 12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윤종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유동수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김영호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이태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천준호의원 등 17인

공포

장경태의원 등 12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어기구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김윤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동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정동만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최종윤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상혁의원 등 12인

공포

조응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용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훈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30인

본회의 심의

이명수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정준호의원 등 10인

공포

김교흥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김학용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윤덕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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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박상혁 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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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의원 등 11인

이재관의원 등 14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 등 12인

박상혁의원 등 16인

박상혁의원 등 12인

이연희의원 등 18인

한준호의원 등 11인

유경준의원 등 10인

설훈의원 등 11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3인

문정복의원 등 11인

김희국의원 등 10인

조응천의원등10인

문정복의원 등 10인

최종윤의원 등 14인

김영호의원등10인

이춘석의원 등 11인

강훈식의원 등 11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한무경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2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천준호의원 등 42인

김정호의원 등 12인

박상혁의원 등 16인

김성환의원 등 21인

신영대의원등10인

홍기원의원 등 12인

염태영의원 등 11인

강병원의원 등 11인

서범수의원 등 10인

유경준의원 등 15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복기왕의원 등 11인

신영대의원 등 16인

양기대의원등12인

박용진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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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김교흥의원등10인

박상혁의원 등 28인

이춘석의원 등 12인

박용갑의원 등 22인

박상혁의원 등 24인

박성민의원 등 11인

김성환의원 등 12인

민홍철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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