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피드
타임라인
탐색
마이페이지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최근 검색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피드

타임라인

탐색

마이페이지

피드
타임라인
탐색
마이페이지

의안 자세히 보기

의안 자세히 보기

2020-12-29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등12인이 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법적 근거의 부재로 인해 공정한 하자 심사가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2.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나 관여 법인 등과 관련된 경우에는 조정절차에서 해당 위원을 제척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기피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조정 등의 절차를 중지하고 결정이 있으면 즉시 당사자에게 통지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공동주택의 하자 심사와 분쟁조정을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해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절차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더 보기

스크랩

0

조회수

39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허영 의원

발의자 명단

허영 등 11인

11

김경만 김승원 문진석 민형배 박상혁 박홍근 신정훈 이수진 이원욱 진선미 한병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준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재관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윤재옥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정동만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박상혁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박상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연희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유경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설훈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문정복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희국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응천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문정복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종윤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영호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이춘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훈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전주혜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한무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천준호의원 등 42인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김성환의원 등 21인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홍기원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염태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병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서범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유경준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복기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양기대의원등12인

본회의 심의

박용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교흥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박상혁의원 등 28인

본회의 심의

박상혁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이춘석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박용갑의원 등 22인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24인

위원회 심사

박성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성환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권영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상훈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상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우원식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병기의원 등 11인

공포

안민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도읍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연희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박성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양경숙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조오섭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조오섭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복기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용갑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신동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허종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고민정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강명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용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희국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건태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헌승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하영제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윤종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유동수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김영호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이태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천준호의원 등 17인

공포

장경태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어기구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김윤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동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정동만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최종윤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상혁의원 등 12인

공포

조응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용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훈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30인

본회의 심의

이명수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정준호의원 등 10인

공포

김교흥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김학용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윤덕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