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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제척ㆍ회피 제도가 있지만, 위원의 구체적인 인적사항 및 경력 정보를 당사자에게 사전에 공개하지 않아 제도 활용에 한계가 있습니다.

2. 따라서, 이 법률안은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사용되는 위원의 정보를 회의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ㆍ절차에 따라 당사자에게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 결정의 중립성ㆍ객관성ㆍ신뢰성 및 분쟁조정의 공정성ㆍ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정보 공개를 통해 공정한 분쟁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를 통해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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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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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4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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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 의원

조오섭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강대식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1인

이재관의원 등 14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 등 12인

박상혁의원 등 16인

박상혁의원 등 12인

이연희의원 등 18인

한준호의원 등 11인

유경준의원 등 10인

설훈의원 등 11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3인

문정복의원 등 11인

김희국의원 등 10인

조응천의원등10인

문정복의원 등 10인

최종윤의원 등 14인

김영호의원등10인

이춘석의원 등 11인

강훈식의원 등 11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한무경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2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천준호의원 등 42인

김정호의원 등 12인

박상혁의원 등 16인

김성환의원 등 21인

신영대의원등10인

홍기원의원 등 12인

염태영의원 등 11인

강병원의원 등 11인

서범수의원 등 10인

유경준의원 등 15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복기왕의원 등 11인

신영대의원 등 16인

양기대의원등12인

박용진의원 등 12인

강득구의원 등 11인

민홍철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김교흥의원등10인

박상혁의원 등 28인

박상혁의원 등 17인

이춘석의원 등 12인

박용갑의원 등 22인

박상혁의원 등 24인

박성민의원 등 11인

김성환의원 등 12인

민홍철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 등 11인

권영진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7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2인

우원식의원 등 13인

백혜련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