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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입주민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중요한 관리업무에 대해 입주자들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입주민의 참여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2.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입주민의 참여 절차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도의 개선을 모색합니다.

3. 법의 시행으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제도의 보완을 검토하고 시행일을 늦추어 시행 준비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된 입주민의 참여 절차를 개선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예상치 못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입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공동주택의 관리와 운영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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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8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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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박상혁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강대식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1인

이재관의원 등 14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 등 12인

박상혁의원 등 16인

박상혁의원 등 12인

이연희의원 등 18인

한준호의원 등 11인

유경준의원 등 10인

설훈의원 등 11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3인

문정복의원 등 11인

김희국의원 등 10인

조응천의원등10인

문정복의원 등 10인

최종윤의원 등 14인

김영호의원등10인

이춘석의원 등 11인

강훈식의원 등 11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한무경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2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천준호의원 등 42인

김정호의원 등 12인

박상혁의원 등 16인

김성환의원 등 21인

신영대의원등10인

홍기원의원 등 12인

염태영의원 등 11인

강병원의원 등 11인

서범수의원 등 10인

유경준의원 등 15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복기왕의원 등 11인

신영대의원 등 16인

양기대의원등12인

박용진의원 등 12인

강득구의원 등 11인

민홍철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김교흥의원등10인

박상혁의원 등 28인

박상혁의원 등 17인

이춘석의원 등 12인

박용갑의원 등 22인

박상혁의원 등 24인

박성민의원 등 11인

김성환의원 등 12인

민홍철의원 등 11인

권영진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7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2인

우원식의원 등 13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김병기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