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신영대의원 등 16인 의원이 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근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일부 입주자가 공용공간을 개인 창고처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져 입주자 간의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 기존 법에서는 화재 등 긴급상황 시 피난 및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복도나 계단에 물건을 두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이는 일시적인 보관일 경우 예외로 두고 있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3.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용공간을 무단으로 활용할 때 관리 주체가 권고 및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입주자들이 공용공간 활용에 대한 기준을 자발적으로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공 안전을 확보하고 입주자들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여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공동주택 생활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Summarized by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5-02-05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47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신영대 의원

신영대 의원 등 15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강대식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1인

이재관의원 등 14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 등 12인

박상혁의원 등 16인

박상혁의원 등 12인

이연희의원 등 18인

한준호의원 등 11인

유경준의원 등 10인

설훈의원 등 11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3인

문정복의원 등 11인

김희국의원 등 10인

조응천의원등10인

문정복의원 등 10인

최종윤의원 등 14인

김영호의원등10인

이춘석의원 등 11인

강훈식의원 등 11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한무경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2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천준호의원 등 42인

김정호의원 등 12인

박상혁의원 등 16인

김성환의원 등 21인

신영대의원등10인

홍기원의원 등 12인

염태영의원 등 11인

강병원의원 등 11인

서범수의원 등 10인

유경준의원 등 15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복기왕의원 등 11인

양기대의원등12인

박용진의원 등 12인

강득구의원 등 11인

민홍철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김교흥의원등10인

박상혁의원 등 28인

박상혁의원 등 17인

이춘석의원 등 12인

박용갑의원 등 22인

박상혁의원 등 24인

박성민의원 등 11인

김성환의원 등 12인

민홍철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 등 11인

권영진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7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2인

우원식의원 등 13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김병기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