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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의 간접흡연 방지 조치는 입주자의 자발적 노력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는 효과적인 간접흡연 예방과 분쟁 해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2. 따라서, 이 법률안은 피해 입주자가 관리주체로부터의 흡연중단 권고에도 불구하고 간접흡연 피해가 계속될 경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 또한, 관리주체는 간접흡연의 예방과 분쟁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동별 게시판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동주택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갈등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안은 공동주택 내에서의 간접흡연 문제에 대한 예방 및 분쟁 해결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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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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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7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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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이종배 의원 등 8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강대식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1인

이재관의원 등 14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 등 12인

박상혁의원 등 16인

박상혁의원 등 12인

이연희의원 등 18인

한준호의원 등 11인

유경준의원 등 10인

설훈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3인

문정복의원 등 11인

김희국의원 등 10인

조응천의원등10인

문정복의원 등 10인

최종윤의원 등 14인

김영호의원등10인

이춘석의원 등 11인

강훈식의원 등 11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한무경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2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천준호의원 등 42인

김정호의원 등 12인

박상혁의원 등 16인

김성환의원 등 21인

신영대의원등10인

홍기원의원 등 12인

염태영의원 등 11인

강병원의원 등 11인

서범수의원 등 10인

유경준의원 등 15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복기왕의원 등 11인

신영대의원 등 16인

양기대의원등12인

박용진의원 등 12인

강득구의원 등 11인

민홍철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김교흥의원등10인

박상혁의원 등 28인

박상혁의원 등 17인

이춘석의원 등 12인

박용갑의원 등 2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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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의원 등 11인

김성환의원 등 12인

민홍철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 등 11인

권영진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7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2인

우원식의원 등 13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김병기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