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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3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공동주택에서 전기자동차 충전 정보를 더 쉽게 안내할 수 있게 하려는 법안이에요.
관리주체가 충전사업자 정보, 충전요금, 충전시설 이용방법을 입주자등에게 알기 쉽게 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거예요.
지금은 충전사업자가 홈페이지나 모바일앱에 정보를 올려도, 입주자등이 바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어요.
입주자등이 관리주체에 물어볼 때도, 안내해 줄 법적 근거가 약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핵심은 충전시설 정보의 접근성을 높여 공동주택 안에서 전기차 충전을 더 편하게 쓰게 하려는 거예요.

주요 내용

안내 근거 신설: 관리주체가 충전시설 운영에 관한 정보를 안내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두려는 내용이에요.
정보 항목 구체화: 충전사업자 정보, 충전요금, 충전시설 이용방법처럼 실제로 필요한 항목을 함께 다루려는 거예요.
이용 편의 강화: 입주자등이 충전시설을 확인하고 이용하는 과정에서 겪는 불편을 줄이려는 취지예요.
생활공간 정보 전달 보강: 온라인에 있는 정보가 공동주택 현장 안내로 연결되도록 하려는 거예요.

왜 나왔나

전기자동차 보급이 늘면서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에는 충전시설을 두는 일이 더 흔해졌어요. 그런데 충전요금이나 이용방법이 인터넷 홈페이지와 모바일앱에 표시돼 있어도, 실제 입주자등은 필요한 정보를 찾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관리주체가 입주자등에게 알기 쉽게 안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거예요. 이 안은 공동주택 안에서 충전시설 정보를 더 잘 보이게 해서, 이용 불편을 줄이려는 방향으로 볼 수 있어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정보 안내의 법적 근거

기존에는 충전사업자가 온라인에 정보를 표시하고 있어도, 관리주체가 그 내용을 입주자등에게 다시 안내할 수 있는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번 안은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충전시설 운영 정보를 알기 쉽게 안내할 수 있도록 길을 열려는 거예요.

입주자등이 앱이나 홈페이지를 직접 찾지 않아도 필요한 정보를 더 빨리 볼 수 있어요.
관리사무소나 관리주체가 문의를 받을 때 설명 기준이 분명해질 수 있어요.
안내 범위가 넓어질수록 어떤 정보를 어디까지 전달할지 실무 기준이 중요해져요.

2) 충전정보의 생활공간 전달

이번 안은 충전사업자 정보, 충전요금, 충전시설 이용방법을 함께 안내할 수 있게 하려는 점이 핵심이에요. 단순히 충전시설이 있다는 사실만 알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쓰는지까지 연결하려는 거예요.

충전시설이 있어도 사용 방법을 몰라 생기는 불편을 줄이려는 취지예요.
요금 확인이 어려운 문제를 관리주체의 안내로 보완하려는 거예요.
정보가 자주 바뀌는 경우에는 최신 정보를 어떻게 유지할지 살펴봐야 해요.

3) 입주자 이용 편의 개선

법안의 출발점은 입주자등이 충전시설 정보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문제예요. 관리주체가 안내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면, 생활 공간에서 전기차 충전 정보를 찾는 과정이 단순해질 수 있어요.

초보 사용자도 이용 절차를 덜 헷갈리게 될 수 있어요.
충전요금과 이용방법 같은 실용 정보가 가까워질 수 있어요.
안내가 잘 이뤄지면 반복 문의나 민원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공동주택 입주자등: 충전요금과 이용방법을 더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관리주체: 충전시설 관련 정보를 안내하고 설명하는 역할이 늘 수 있어요.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온라인에 표시한 정보가 공동주택 내 안내와 연결될 수 있어요.
전기차 이용 세대: 실제 충전 접근성과 편의가 직접 영향을 받아요.
공동주택 전체: 충전시설 운영에 대한 정보 흐름이 더 분명해질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관리주체가 어디까지 안내해야 하는지 범위를 분명히 해야 해요.
충전요금이나 운영정보가 바뀔 때 최신 정보를 어떻게 맞출지 중요해요.
충전사업자 정보와 이용방법을 어떤 형식으로 안내할지 실무 기준이 필요해요.
관리주체의 부담이 과도해지지 않도록 자료 제공 방식이 함께 정리돼야 해요.
안내가 늘어도 실제 충전시설 운영 품질이 따라오지 않으면 체감 효과가 작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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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발의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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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김우영 박용갑 복기왕 부승찬 서삼석 어기구 이상식 이재관 임호선 조계원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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