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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동주택에 설치된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의 보안과 유지 관리를 위한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택 안에 있는 홈네트워크 기기의 작동 여부와 보안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조치를 지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2. 입주자대표회의나 공동주택 관리주체 측에 홈네트워크 설비의 정기적인 점검 및 유지보수를 책임지게 함으로써, 해당 기술이 적절하고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3. 이 법률안의 목적은 최근 발생한 홈네트워크 해킹 사건을 통해 유출된 입주민들의 사생활 영상과 같은 사생활 침해 사건을 예방하고,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들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요약하자면, 이번 개정안은 공동주택의 홈네트워크 설비 관리를 강화하여 입주민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주된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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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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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8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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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민홍철 의원 등 13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강대식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1인

이재관의원 등 14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 등 12인

박상혁의원 등 16인

박상혁의원 등 12인

이연희의원 등 18인

한준호의원 등 11인

유경준의원 등 10인

설훈의원 등 11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3인

문정복의원 등 11인

김희국의원 등 10인

조응천의원등10인

문정복의원 등 10인

최종윤의원 등 14인

김영호의원등10인

이춘석의원 등 11인

강훈식의원 등 11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한무경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2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천준호의원 등 42인

김정호의원 등 12인

박상혁의원 등 16인

김성환의원 등 21인

신영대의원등10인

홍기원의원 등 12인

염태영의원 등 11인

강병원의원 등 11인

서범수의원 등 10인

유경준의원 등 15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복기왕의원 등 11인

신영대의원 등 16인

양기대의원등12인

박용진의원 등 12인

강득구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김교흥의원등10인

박상혁의원 등 28인

박상혁의원 등 17인

이춘석의원 등 12인

박용갑의원 등 22인

박상혁의원 등 24인

박성민의원 등 11인

김성환의원 등 12인

민홍철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 등 11인

권영진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7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2인

우원식의원 등 13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김병기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