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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근 공공임대주택에서 자연재해로 인한 사고가 급증하여, 2023년에는 사고 건수가 164건에 이르렀으며, 이는 2021년 대비 약 3배 증가한 수치입니다.

2. 자연재해로 인한 물적 피해가 상당하여, 피해 금액이 최소 3억 원에서 최대 17억 원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발생한 총 피해 금액은 약 50억 원에 이릅니다.

3.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주택의 안전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해 자연재해 및 재난으로부터 입주민을 보호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국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공동주택의 안전을 관리하여 입주민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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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4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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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김도읍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강대식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1인

이재관의원 등 14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 등 12인

박상혁의원 등 16인

박상혁의원 등 12인

이연희의원 등 18인

한준호의원 등 11인

유경준의원 등 10인

설훈의원 등 11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3인

문정복의원 등 11인

김희국의원 등 10인

조응천의원등10인

문정복의원 등 10인

최종윤의원 등 14인

김영호의원등10인

이춘석의원 등 11인

강훈식의원 등 11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한무경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2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천준호의원 등 42인

김정호의원 등 12인

박상혁의원 등 16인

김성환의원 등 21인

신영대의원등10인

홍기원의원 등 12인

염태영의원 등 11인

강병원의원 등 11인

서범수의원 등 10인

유경준의원 등 15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복기왕의원 등 11인

신영대의원 등 16인

양기대의원등12인

박용진의원 등 12인

강득구의원 등 11인

민홍철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김교흥의원등10인

박상혁의원 등 28인

박상혁의원 등 17인

이춘석의원 등 12인

박용갑의원 등 22인

박상혁의원 등 24인

박성민의원 등 11인

김성환의원 등 12인

민홍철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 등 11인

권영진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7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2인

우원식의원 등 13인

백혜련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