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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윤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어린이집 임대료와 관련된 사항은 관리규약의 준칙 외에도 정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한 해석상 이견과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린이집 임대료 등은 관리규약의 준칙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2. 그러나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과 보육서비스 수준 향상을 고려하여 기준을 정하는 것은 가능하며, 이는 공동주택 운영의 자치를 존중하면서도 일관적인 기준을 적용하고 갈등을 예방하려는 목적입니다.

3. 이 법률개정안은 어린이집을 관리하는 공동주택에서의 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법적 해석상의 이견을 해소하고, 어린이집 운영의 효율성과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한 일관성 있는 기준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공동주택의 어린이집 운영에 관련된 임대료 등에 대해 일관된 기준을 적용하여 갈등을 예방하고, 어린이의 안전과 보육의 질을 높이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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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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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2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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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윤 의원

최종윤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강대식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1인

이재관의원 등 14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 등 12인

박상혁의원 등 16인

박상혁의원 등 12인

이연희의원 등 18인

한준호의원 등 11인

유경준의원 등 10인

설훈의원 등 11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3인

문정복의원 등 11인

김희국의원 등 10인

조응천의원등10인

문정복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등10인

이춘석의원 등 11인

강훈식의원 등 11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한무경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2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천준호의원 등 42인

김정호의원 등 12인

박상혁의원 등 16인

김성환의원 등 21인

신영대의원등10인

홍기원의원 등 12인

염태영의원 등 11인

강병원의원 등 11인

서범수의원 등 10인

유경준의원 등 15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복기왕의원 등 11인

신영대의원 등 16인

양기대의원등12인

박용진의원 등 12인

강득구의원 등 11인

민홍철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김교흥의원등10인

박상혁의원 등 28인

박상혁의원 등 17인

이춘석의원 등 12인

박용갑의원 등 22인

박상혁의원 등 24인

박성민의원 등 11인

김성환의원 등 12인

민홍철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 등 11인

권영진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7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2인

우원식의원 등 13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김병기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