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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동주택의 체육시설에 대한 안전 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관리주체에게 특정 복리시설에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할 의무 부여를 골자로 합니다.

2. 이러한 안전관리요원 배치 의무는 공동주택단지의 수영장이나 체력단련장과 같은 공간을 대상으로 하며, 해당 시설 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3. 현행법에서 다루는 시설물의 물리적 안전 관리에 더하여, 이 개정안은 실제 이용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개정안의 취지는 최근 있었던 공동주택 수영장에서의 익사 사고와 같은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공동주택단지 내에서 주민들이 체육시설을 이용할 때 편의성과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이는 거주자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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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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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6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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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윤 의원

최종윤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강대식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1인

이재관의원 등 14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 등 12인

박상혁의원 등 16인

박상혁의원 등 12인

이연희의원 등 18인

한준호의원 등 11인

유경준의원 등 10인

설훈의원 등 11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3인

문정복의원 등 11인

김희국의원 등 10인

조응천의원등10인

문정복의원 등 10인

최종윤의원 등 14인

김영호의원등10인

이춘석의원 등 11인

강훈식의원 등 11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한무경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2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천준호의원 등 42인

김정호의원 등 12인

박상혁의원 등 16인

김성환의원 등 21인

신영대의원등10인

홍기원의원 등 12인

염태영의원 등 11인

강병원의원 등 11인

서범수의원 등 10인

유경준의원 등 15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복기왕의원 등 11인

신영대의원 등 16인

양기대의원등12인

박용진의원 등 12인

강득구의원 등 11인

민홍철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김교흥의원등10인

박상혁의원 등 28인

박상혁의원 등 17인

이춘석의원 등 12인

박용갑의원 등 22인

박상혁의원 등 24인

박성민의원 등 11인

김성환의원 등 12인

민홍철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 등 11인

권영진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7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2인

우원식의원 등 13인

백혜련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