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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국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하수급인도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에 포함되어 공동주택의 하자에 대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

2. 공동주택의 하자분쟁조정위원회가 합리적이고 공정하며 신속한 하자담보책임 이행을 촉진하고, 공동주택의 안전과 품질을 확보하며, 주민들의 주거 안정성을 증진할 수 있도록 함.

3. 기존 법안과 비교하여 하수급인의 권리가 보다 보장되며,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조정 기구를 강화함.

이 법안의 취지는 공동주택의 하자에 대한 분쟁을 조정함으로써 주민들의 주거 안정성을 도모하고, 공동주택의 안전과 품질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수급인의 권리를 보다 보장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하자담보책임 이행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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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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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6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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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국 의원

김희국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강대식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1인

이재관의원 등 14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 등 12인

박상혁의원 등 16인

박상혁의원 등 12인

이연희의원 등 18인

한준호의원 등 11인

유경준의원 등 10인

설훈의원 등 11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3인

문정복의원 등 11인

조응천의원등10인

문정복의원 등 10인

최종윤의원 등 14인

김영호의원등10인

이춘석의원 등 11인

강훈식의원 등 11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한무경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2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천준호의원 등 42인

김정호의원 등 12인

박상혁의원 등 16인

김성환의원 등 21인

신영대의원등10인

홍기원의원 등 12인

염태영의원 등 11인

강병원의원 등 11인

서범수의원 등 10인

유경준의원 등 15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복기왕의원 등 11인

신영대의원 등 16인

양기대의원등12인

박용진의원 등 12인

강득구의원 등 11인

민홍철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김교흥의원등10인

박상혁의원 등 28인

박상혁의원 등 17인

이춘석의원 등 12인

박용갑의원 등 22인

박상혁의원 등 24인

박성민의원 등 11인

김성환의원 등 12인

민홍철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 등 11인

권영진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7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2인

우원식의원 등 13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김병기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