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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의원 등 20인 의원이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통합 분쟁조정기구 설치: 여러 개로 나뉘어 운영되던 건설 및 부동산 관련 분쟁조정기구를 하나의 통합 기구인 '건설·부동산통합분쟁조정위원회'로 국토교통부에 설치하여 분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처리하도록 합니다.

2. 규정 통합 및 삭제: 기존의 '건설분쟁조정위원회'와 관련된 조정사항, 구성, 운영 절차 등을 개정 법률에서 정한 통합 조정기구의 규정으로 일원화하고, 이와 관련된 중복된 조항들을 삭제하여 법률의 일관성을 강화합니다.

3. 국민 편익 증진: 모든 건설 및 부동산 분쟁을 하나의 창구에서 처리하여 국민이 겪는 혼란을 줄이고 시간과 비용을 절감, 분쟁 해결의 편의를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현재 다양한 법령에 의해 분산되어 있는 건설 및 부동산 분쟁 조정체계를 하나로 통합함으로써, 분쟁의 효율적 관리를 돕고 보다 근본적인 분쟁 감소와 조정 제도의 개선을 꾀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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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1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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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맹성규 의원 등 2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문진석의원 등 10인

조오섭의원 등 14인

김회재의원등11인

김윤덕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4인

엄태영의원 등 12인

윤종오의원 등 19인

염태영의원 등 12인

김회재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2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김회재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윤종오의원 등 12인

염태영의원 등 12인

조오섭의원 등 13인

김병기의원 등 11인

허종식의원 등 11인

박용갑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윤종오의원 등 15인

김민철의원 등 13인

이연희의원 등 16인

천준호의원 등 10인

김교흥의원 등 11인

심상정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김교흥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2인

장경태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윤관석의원 등 15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등12인

김수흥의원등10인

어기구의원 등 10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2인

이형석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등18인

김희정의원 등 12인

안병길의원 등 14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허영의원등11인

김희국의원 등 13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문정복의원 등 10인

전해철의원 등 10인

조오섭의원 등 10인

서범수의원 등 12인

정준호의원 등 14인

장경태의원 등 12인

소병훈의원등10인

윤종오의원 등 16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엄태영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