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14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설공사의 하도급 불공정행위를 해소하기 위해 신고센터를 설치 및 운영하는 법적 근거를 신설합니다.

2. 건설공사의 불공정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합니다.

3. 건설공사의 불공정행위를 해소하기 위한 기관인 불공정하도급해소센터, 공정계약지원센터, 갈등해소센터 등을 법적으로 운영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건설산업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하도급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설공사의 불공정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이를 신고하는 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건설산업의 건강한 발전과 국민의 안전을 동시에 추구하고자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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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 300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접수

문진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오섭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회재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윤덕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은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경만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종오의원 등 19인

진보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염태영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회재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엄태영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복기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복기왕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회재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종오의원 등 12인

진보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염태영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오섭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병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허종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용갑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종오의원 등 15인

진보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민철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연희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천준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교흥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심상정의원 등 10인

녹색정의당 이미지

접수

김성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교흥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민홍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관석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진선미의원등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수흥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어기구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영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형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등18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접수

김희정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안병길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김희국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문정복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전해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오섭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맹성규의원 등 2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범수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준호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장경태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종오의원 등 16인

진보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허종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진성준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희국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희국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안태준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김희국의원 등 15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어기구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복기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천준호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희국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윤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권영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윤관석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종오의원 등 14인

진보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염태영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종오의원 등 15인

진보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심상정의원 등 11인

녹색정의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장철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학용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갑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허종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종군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희국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장경태의원등17인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염태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복기왕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용혜인의원 등 11인

기본소득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