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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제조합의 설립 목적에 조합원 외에 시행사 등 도급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에게도 보증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였습니다.

2. 공제조합 사업 내용에 조합원과 도급 계약을 체결한 발주자로서 '부동산 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 개발업자(시행사) 등을 대상으로 보증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3. 공제조합이 시행사를 대상으로 보증사업을 할 경우, 공제조합이 해당 사업에 대한 보증 규정을 마련해야 합니다.

4. 공제조합이 시행사를 대상으로 보증사업을 할 경우, 공제조합이 시행사의 재산 상태 및 사업 이행 능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현재 어려운 상황에 처한 비주택 부동산 사업장의 시행사들이 보다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법안입니다. 이를 통해 안정적인 경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 그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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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7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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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김정재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문진석의원 등 10인

조오섭의원 등 14인

김회재의원등11인

김윤덕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4인

엄태영의원 등 12인

윤종오의원 등 19인

염태영의원 등 12인

김회재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2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김회재의원 등 11인

윤종오의원 등 12인

염태영의원 등 12인

조오섭의원 등 13인

김병기의원 등 11인

허종식의원 등 11인

박용갑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윤종오의원 등 15인

김민철의원 등 13인

이연희의원 등 16인

천준호의원 등 10인

김교흥의원 등 11인

심상정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김교흥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2인

장경태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윤관석의원 등 15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등12인

김수흥의원등10인

어기구의원 등 10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2인

이형석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등18인

김희정의원 등 12인

안병길의원 등 14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허영의원등11인

김희국의원 등 13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문정복의원 등 10인

전해철의원 등 10인

조오섭의원 등 10인

맹성규의원 등 20인

서범수의원 등 12인

정준호의원 등 14인

장경태의원 등 12인

소병훈의원등10인

윤종오의원 등 16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엄태영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