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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남북한 간 건설산업 교류협력의 촉진: 건설산업진흥 기본계획에 "남북한 건설산업 교류협력의 촉진"을 추가하고, 이를 위한 별도 규정을 신설합니다.

2. 북한 건설산업 관련 정책·제도 조사·연구: 남북한 교류협력을 위해 북한의 건설산업 관련 정책과 제도 등을 조사하고 연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교류협력의 근거 마련: 남북간 교류협력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남북한 간 교류협력에 대한 근거 규정을 추가합니다.

이 법률안은 남북한 간 건설산업 교류협력을 활성화시키고, 북한의 건설산업을 현대화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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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1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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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의원

윤관석 의원 등 13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문진석의원 등 10인

조오섭의원 등 14인

김회재의원등11인

김윤덕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4인

엄태영의원 등 12인

윤종오의원 등 19인

염태영의원 등 12인

김회재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2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김회재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윤종오의원 등 12인

염태영의원 등 12인

조오섭의원 등 13인

김병기의원 등 11인

허종식의원 등 11인

박용갑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윤종오의원 등 15인

김민철의원 등 13인

이연희의원 등 16인

천준호의원 등 10인

김교흥의원 등 11인

심상정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김교흥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2인

장경태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등12인

김수흥의원등10인

어기구의원 등 10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2인

이형석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등18인

김희정의원 등 12인

안병길의원 등 14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허영의원등11인

김희국의원 등 13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문정복의원 등 10인

전해철의원 등 10인

조오섭의원 등 10인

맹성규의원 등 20인

서범수의원 등 12인

정준호의원 등 14인

장경태의원 등 12인

소병훈의원등10인

윤종오의원 등 16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엄태영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