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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공공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만 적용되던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민간이 발주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에도 의무적으로 도입합니다. 이를 통해 하도급대금과 임금 체불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2.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공사대금이나 건설기계 대여대금이 지급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건설업체들이 이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3. 이러한 변경을 통해 '위험의 외주화' 문제를 해결하고, 건설공사 현장의 하도급업체 및 근로자들이 공정한 대금과 임금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민간 건설공사에서도 투명하고 공정한 대금 지급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하도급업체와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전반적인 건설 산업의 신뢰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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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5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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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문진석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문진석의원 등 10인

조오섭의원 등 14인

김회재의원등11인

김윤덕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4인

엄태영의원 등 12인

윤종오의원 등 19인

염태영의원 등 12인

김회재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2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4인

김회재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윤종오의원 등 12인

염태영의원 등 12인

조오섭의원 등 13인

김병기의원 등 11인

허종식의원 등 11인

박용갑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윤종오의원 등 15인

김민철의원 등 13인

이연희의원 등 16인

천준호의원 등 10인

김교흥의원 등 11인

심상정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김교흥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2인

장경태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윤관석의원 등 15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등12인

김수흥의원등10인

어기구의원 등 10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2인

이형석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등18인

김희정의원 등 12인

안병길의원 등 14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허영의원등11인

김희국의원 등 13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문정복의원 등 10인

전해철의원 등 10인

조오섭의원 등 10인

맹성규의원 등 20인

서범수의원 등 12인

정준호의원 등 14인

장경태의원 등 12인

소병훈의원등10인

윤종오의원 등 16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엄태영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