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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의원등18인이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설사업자가 등록되지 않은 유료 직업소개업자를 통해 건설근로자를 고용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2. 위의 규정을 어겼을 때 건설사업자에게 최대 2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을 신설합니다.

3. 불법적으로 고용된 건설근로자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고 건설현장의 건전한 고용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법을 개정하였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불법적인 고용 관행을 줄이고 건설근로자의 권리보호 및 건설업계 내 정당한 고용문화를 확립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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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31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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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김주영 의원 등 17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문진석의원 등 10인

조오섭의원 등 14인

김회재의원등11인

김윤덕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4인

엄태영의원 등 12인

윤종오의원 등 19인

염태영의원 등 12인

김회재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2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김회재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윤종오의원 등 12인

염태영의원 등 12인

조오섭의원 등 13인

김병기의원 등 11인

허종식의원 등 11인

박용갑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윤종오의원 등 15인

김민철의원 등 13인

이연희의원 등 16인

천준호의원 등 10인

김교흥의원 등 11인

심상정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김교흥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2인

장경태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윤관석의원 등 15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등12인

김수흥의원등10인

어기구의원 등 10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2인

이형석의원 등 11인

김희정의원 등 12인

안병길의원 등 14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허영의원등11인

김희국의원 등 13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문정복의원 등 10인

전해철의원 등 10인

조오섭의원 등 10인

맹성규의원 등 20인

서범수의원 등 12인

정준호의원 등 14인

장경태의원 등 12인

소병훈의원등10인

윤종오의원 등 16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엄태영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