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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형공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입찰 비리를 방지하기 위해 새로운 제도를 도입합니다. 이는 대형공사 입찰 및 계약 시 부정행위를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여 비리 신고를 장려하는 것입니다.

2. 이러한 포상금 제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되며, 이를 통해 신고자가 경제적인 부담 없이 비리 행위를 신고할 수 있게 돕습니다.

3. 궁극적으로, 이 법안은 건설 공사 관련 비리를 미연에 방지하여, 건설산업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건설업계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불법 행위를 경계함으로써 건설산업의 구조를 투명하게 만드는 데 기여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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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8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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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서범수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문진석의원 등 10인

조오섭의원 등 14인

김회재의원등11인

김윤덕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4인

엄태영의원 등 12인

윤종오의원 등 19인

염태영의원 등 12인

김회재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2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김회재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윤종오의원 등 12인

염태영의원 등 12인

조오섭의원 등 13인

김병기의원 등 11인

허종식의원 등 11인

박용갑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윤종오의원 등 15인

김민철의원 등 13인

이연희의원 등 16인

천준호의원 등 10인

김교흥의원 등 11인

심상정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김교흥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2인

장경태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윤관석의원 등 15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등12인

김수흥의원등10인

어기구의원 등 10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2인

이형석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등18인

김희정의원 등 12인

안병길의원 등 14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허영의원등11인

김희국의원 등 13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문정복의원 등 10인

전해철의원 등 10인

조오섭의원 등 10인

맹성규의원 등 20인

정준호의원 등 14인

장경태의원 등 12인

소병훈의원등10인

윤종오의원 등 16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엄태영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