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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의원 등 19인 의원이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공사에만 적용되던 공사대금지급시스템을 민간 발주 공사에도 확대 적용하여, 민간 부문에서도 하도급대금과 임금 체불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2. 건설근로자공제회가 발급하는 전자카드를 공사대금지급시스템과 연계함으로써, 건설현장에서 대금 지급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3. 이를 통해 민간 영역에서도 노동자와 하도급업체들이 제때 정당한 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건설 산업 전반에 신뢰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하도급대금 및 임금 체불을 근본적으로 방지함으로써 건설업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건설 근로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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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3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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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의원

윤종오 의원 등 1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문진석의원 등 10인

조오섭의원 등 14인

김회재의원등11인

김윤덕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4인

엄태영의원 등 12인

염태영의원 등 12인

김회재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2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김회재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윤종오의원 등 12인

염태영의원 등 12인

조오섭의원 등 13인

김병기의원 등 11인

허종식의원 등 11인

박용갑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윤종오의원 등 15인

김민철의원 등 13인

이연희의원 등 16인

천준호의원 등 10인

김교흥의원 등 11인

심상정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김교흥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2인

장경태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윤관석의원 등 15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등12인

김수흥의원등10인

어기구의원 등 10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2인

이형석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등18인

김희정의원 등 12인

안병길의원 등 14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허영의원등11인

김희국의원 등 13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문정복의원 등 10인

전해철의원 등 10인

조오섭의원 등 10인

맹성규의원 등 20인

서범수의원 등 12인

정준호의원 등 14인

장경태의원 등 12인

소병훈의원등10인

윤종오의원 등 16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엄태영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