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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설공사가 완료되면 설치해야 하는 영구 표지판에 기존 정보 외에도 주요 건설자재 및 부재의 톤당 탄소발자국 정보를 추가로 표기해야 합니다. 이는 건축물의 친환경성을 높이고 소비자들에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2. 만약 탄소발자국 정보 표기와 관련된 규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가 강화됩니다. 이를 통해 규정 준수율을 높이고, 책임 있는 건축문화를 촉진하고자 합니다.

3. 이를 통해 탄소 저감 건설자재 및 부재의 사용을 장려하고, 건설업계가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건설 분야에서의 탄소 저감을 촉진하고, 소비자들에게 더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친환경 건설자재 사용을 확대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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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6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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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어기구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문진석의원 등 10인

조오섭의원 등 14인

김회재의원등11인

김윤덕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4인

엄태영의원 등 12인

윤종오의원 등 19인

염태영의원 등 12인

김회재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2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김회재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윤종오의원 등 12인

염태영의원 등 12인

조오섭의원 등 13인

김병기의원 등 11인

허종식의원 등 11인

박용갑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윤종오의원 등 15인

김민철의원 등 13인

이연희의원 등 16인

천준호의원 등 10인

김교흥의원 등 11인

심상정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김교흥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2인

장경태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윤관석의원 등 15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등12인

김수흥의원등10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2인

이형석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등18인

김희정의원 등 12인

안병길의원 등 14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허영의원등11인

김희국의원 등 13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문정복의원 등 10인

전해철의원 등 10인

조오섭의원 등 10인

맹성규의원 등 20인

서범수의원 등 12인

정준호의원 등 14인

장경태의원 등 12인

소병훈의원등10인

윤종오의원 등 16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엄태영의원 등 11인